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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vs 긴급복지 생계지원

루나스타 2025. 3. 21. 08:45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 지급 금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지급 기준 (월 소득)

1인 가구	약 66만 원
2인 가구	약 110만 원
3인 가구	약 14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요 특징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 (지속적인 생계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신청 후 심사 기간이 길어 지원금 수령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단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실직, 질병, 사망, 재난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기적인 지원이므로 1~6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합니다.
2024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개월 지원 금액

1인 가구	약 66만 원
2인 가구	약 110만 원
3인 가구	약 14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센터 (☎129) 전화 상담 후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주요 특징

단기적인 긴급 지원을 위한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음 (보다 유연한 지원 가능)
신청 후 심사 과정이 빠르며, 긴급 상황일 경우 즉시 지급 가능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vs 긴급복지 생계지원 비교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 상황)
지원 기간	장기적인 지원 가능	단기 (1~6개월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지원 금액	중위소득 30% 기준 차액 지급	생계급여 수준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또는 129 상담 후 신청
처리 속도	신청 후 심사 기간 필요 (다소 지연될 수 있음)	긴급 상황 시 즉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