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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자도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가이드

루나스타 2025. 3. 21. 19:31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세환급제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공무원연금 수령자 포함 여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A to Z로 안내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주요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2023.6.1. 기준)
지원 금액: 최소 3만 원 ~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상이)

지급은 원칙적으로 9월 정기 지급이며, 5월에 신청 9월 초에 지급됩니다. 단, 반기 신청자(일용직 등)는 3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뉘어 지급됩니다.

2.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신청 가능할까?

핵심 궁금증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입니다.

1)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퇴직 소득’ 또는 ‘연금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부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만약 공무원연금 외에 파트타임 근로, 프리랜서 활동, 사업자 등록 등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과는 별도로 판단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 합산액이 위 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배우자 소득 포함 여부도 중요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때 연금수령자가 ‘가구주’라면 전체 가구의 총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연금수령만으로는 불가하므로, 소득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